북한이 28일 밤 기습적으로 감행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대북전략에 큰 틀의 수정을 가하며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번 도발이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게임 체인저’(국면전환)가 될 수 있다는 엄중한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 나아가 미국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종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전략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9일 새벽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지시한 것이 단적인 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전 정부에서 이뤄진 사드 발사대 2기의 국내 배치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음을 지적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 문 대통령이 이번 도발을 계기로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하고 이를 미국은 물론이고 사드 배치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에 ‘통보’했다.

이는 규탄성명과 무력시위 등 기존의 대응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상황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새벽 NSC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금번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발언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북한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밤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최대 정점고도 3724.9㎞까지 상승했으며, 998㎞를 47분12초간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북한 측 주장처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기존 외교·안보 전략의 판 자체가 뒤흔들린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이 ICBM으로 판명된다면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면서도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뿐 아니라 추가 배치될 발사대 4기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선(先) 배치 후(後) 평가’ 기존인 셈이다.

주목할 대목은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인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 외에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대목이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중심의 다자 제재구도와 한·미·일 3자 구도에 터 잡은 지역 제재구도에 더해 보다 ‘다층화된’ 제재구도를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과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우리의 독자적 제재 카드로는 먼저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꼽힌다.

우리 군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현재 최대 사거리 800㎞, 탄두 최대 중량 500㎏으로 제한된 우리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 중량 500㎏의 미사일은 비행장 활주로 정도를 파손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췄으나 탄두 중량이 1t으로 증가할 경우 지하 10여ｍ 깊이에 구축된 북한 전쟁지휘부 시설이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독자 제재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만큼 미사일 성능 개량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강력한 대북 압박의 와중에서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투트랙 기조’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에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더 강한 채찍과 더 강한 당근을 제공하는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법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