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큰 정부론’과 맞닿아 있다. 환자 가족의 생계와 삶을 파탄 내는 간병 부담과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짊어져, 적어도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역대 최고 수준인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의료 보장의 ‘사각지대’였던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를 사실상 없애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은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 의료 영역을 조금씩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비급여를 ‘민간 영역’이란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지도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겨울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 마음속에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면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또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막대한 재정 부담, 정부의 의료시장 통제 논란에도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첫 번째가 실직이었고,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다”면서 일자리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모두 얼기설기했던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다시 짜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문 대통령은 “걱정을 잘 알고 있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라나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어린이·청소년 환자를 만나 장래 희망을 묻고 ‘일일 멘토’로 나서기도 했다. 희귀병을 앓는 아이의 어머니에게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환자 진료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