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메시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對日) 메시지는 양국의 과거사 문제와 여타 외교 현안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교류·협력까지 발이 묶이게 두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 정부와 일부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의식’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을 했다.이날 경축사에 담긴 대일 메시지는 상당히 절제된 언어로 작성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 광복절 축사에서 “역사는 혼과 같다”며 일본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것과 대비된다. 출범 초기 박근혜 정부는 대일 강경 노선을 이어 가다가 3년차인 2015년에야 첫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반면 일본과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공약한 문 대통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국민적 합의’, ‘국제사회의 원칙’ 등을 들어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촉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먼저 강조했다. 과거사와 역사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계속해서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이미 지난달 첫 한·일 정상회담 등에서 밝힌 메시지와 동일하다.

문 대통령은 또 ‘셔틀 외교’ 복원, 북핵 공동 대응 등을 거론하며 현재 동북아에서 양국 협력의 강화가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사 자체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역사의식의 부침’이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일본이 위안부 합의나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에 대해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꿔 온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경축사에서 위안부 합의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이미 외교부 장관 직속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합의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굳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의 원칙만 제시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