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면돌파한 靑

장하성, 6900자 모두 발언서 변론 거듭
“국민께 송구하지만 최저임금 탓 아니다”
김·장 불화설엔 “부부도 다른 의견” 진화“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이 모든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고 최저임금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고용·분배 지표가 악화되면서 보수 진영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요구가 거센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변론’에 나섰다.

장 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고용 상황과 소득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6900여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장 실장은 “계획경제 이후 50여년간 지속한 (대기업·수출기업, 투자 중심 성장정책과 부동산·토목 경기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전반을 둘러싼 이른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갈등설도 적극 진화에 나섰다. 장 실장은 “김 부총리가 언급하셨지만 저는 ‘스태프’(참모)이다. 부총리 말씀이 정확하다”며 “김 부총리는 정책 집행의 수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건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도 토론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 내 정책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완전히 같은 의견과 생각이라면 오히려 위험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수 진영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도 묻어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비판적으로)말하는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최저임금 외에 구체적으로 정책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외려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외에) 많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고 법이 통

과돼야 한다”며 “자영업자 대책,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질적 소득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과 생계비를 줄이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가계소득의 빠른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의)업종별 차등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차등화해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