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민주당 ‘檢 개혁안’ 시각

인사 등 민주적 통제 구체 방안 주시
박주민 “검찰개혁 의지 읽기엔 부족”

1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특수부 대폭 축소 등 개혁방안에 대해 청와대는 2시간여 만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검찰 스스로 개혁방안을 내놓도록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개혁안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지만, 방점은 ‘검찰개혁의 시작’에 찍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어제 검찰에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를 콕 집어 개혁하도록 주문한 뒤 일단 검찰이 이에 부응하는 큰 틀의 안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 인사·감찰 등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받을지 디테일을 채우고 실천해 나가는 의지와 과정이 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당정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라며 윤 총장을 공개 압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지시에 하부 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대검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대답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와 검찰개혁 관련 의원 토론회도 개최했다. 박 의원은 “법 개정 없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내용을 공유해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