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교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최대 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 내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는 15일 출범 예정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정 대상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진 전 교수는 6일 “공수처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엔 의미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통령 노후보장보험’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다 가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모든 권력을 공수처도 다 가졌다며 그런 공수처가 기존의 검찰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일 거라는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어차피 공수처장은 친문세력인 ‘대통령의 충성동이, 효자동이’로 임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출범 예정일은 오는 15일이다. 공수처장은 검사직을 겸하며 임기는 3년이다.

진 전 교수는 공수처에서 첫번째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대로 윤 총장이 될 지도 모른다며, 윤 총장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로 불명예퇴진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수처 2호 공직자는 어쩌면 안 나올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어차피 비리는 권력에서 나오고, 권력은 친문 세력이 잡고 있는데 친문은 절대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공수처는 윤 총장을 내치는 과업만 끝나면 곧바로 할 일 없는 조직, 아니 일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 되어 그냥 손 놓고 노는 공수처(空手處)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수처장이야 어차피 ‘친문 애완견’일 테고, 설사 우연이나 실수로 강직한 사람이 그 자리에 와도 검찰이라는 커다란 조직의 장도 저렇게 흔들리는 판에 당·정·청과 어용언론, 극렬 지지자들의 파상공세를 절대 못 견뎌낸다”며 “그러니 그냥 슬슬 놀다가 필요할 경우 검찰수사나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들며 앞으로 권력형 비리는 눈앞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유 전 국장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 전 국장은 행정고시 출신 직업공무원이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3년간 청와대 파견근무를 하며 노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맡았다.

진 전 교수는 “검찰이 권력의 비리를 적발하더라도 공수처에서 곧바로 넘겨받아 유재수 건처럼 처리할 것”이라며 “아예 적발을 안 하니 앞으로 비리를 볼 수 없게 되어 공직사회는 깨끗해지고 ‘개혁’은 완수된다”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