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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재성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 눈높이서 해야”(종합)

靑 최재성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 눈높이서 해야”(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13 09:48
업데이트 2021-01-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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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방송 출연

“朴은 사과 안 했지만 국힘에서 했는데
野선 정치재판인데 무슨 사과냐 한다…모순”
文지지율 하락에 “가혹할 정도로 낮게 평가”
북 관련 “文, 정상회담 통한 새로운 전기 의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국민이란 두 글자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文, 사면 논의 안하고 있다”
“정치 공방할 필요 없다”

최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관한 의견을 묻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란 두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힘들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이야기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지만 당에서는 했다. 그런데 야당 일각에선 ‘정치재판이고 잘못된 재판인데 무슨 사과 요구냐’고 한다”면서 “다 충돌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사면은 보통 대통령이 생각이 정리된 다음 실무적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참모들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올초 던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논의는 당 안팎의 친문 강경파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하루 만에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며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재판을 해놓고서는 당사자 반성을 요구한다며 비겁하고 잔인하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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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2021년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늘 신년인사회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정치,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국민과 정부 주요인사 50여 명이 함께했다 . 2021. 1. 7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2021년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늘 신년인사회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정치,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국민과 정부 주요인사 50여 명이 함께했다
. 2021. 1. 7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文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엔
“코로나·경제·부동산 상황 종료 안돼서”

“각오를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최 수석은 최근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 수준을 나타내는 것에 관해선 “신경이 쓰이는 정도가 지지율 자체에 매달리는 것보다 국민들의 신뢰와 응원을 더 받아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안팎으로 상황이 어렵고 안 좋다”면서 “(집권) 마지막 해라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궤적에 대해 어떤 분들은 가혹할 정도로 평가를 낮게 하는 것들이 다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코로나, 경제, 부동산 등 상황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받은 평가”라면서 “다시 국민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각오와 생각을 갖고 일한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vs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vs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이낙연이 제안한 영수회담은
국힘 의사에 따라 바로 이뤄질 수 있다”

최 수석은 지난달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뒤 청와대도 야당에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타진하고 밝혔다.

최 수석은 “그(이 대표 제안) 뒤로 문을 열어놓고 타진하고 말씀드리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제안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 무게 있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라고 했다.

다만 “과정은 지난해 8월부터, 또 그 이전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이야기했을 때부터 제안을 계속했던 것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재차 첩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수회담과 함께 여야정 협의체 복원도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영수회담 시기에 관해선 “김 위원장이 말한 의제와 내용은 사전에 이야기될 수 있다”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국민의힘 의사에 따라 바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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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13일 8차 당대회를 마무리하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전날 김정은 총비서가 결론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개회한 당대회는 12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2021.1.13  연합뉴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13일 8차 당대회를 마무리하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전날 김정은 총비서가 결론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개회한 당대회는 12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2021.1.13
연합뉴스
“김정은과 비대면 등 정상회담 통해
새로운 전기 마련하겠다는 의지 표명”

남북정상회담, 비대면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등 남북 정상 간 대화 추진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미국 대선이 끝나는 등 대내외적 환경이 어디로 갈지에 관한 분기점에 있는 시점”이라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김 위원장과의 ‘비대면’ 방식 대화에 대해 “비대면이든 어떤 방식이든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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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 1. 1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 1. 1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文 “언제, 어디서든 대화 의지 변함 없다”
“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일들 많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 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루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면서 “남북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협력”이라면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등에 북한이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 옥류관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판문점 회담 기념 메달과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를 선물하고 있다.  2018.9.1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 옥류관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판문점 회담 기념 메달과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를 선물하고 있다. 2018.9.19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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