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부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라”
정부, 빚 상속 파산 막기 위해 시스템 마련문재인 대통령이 1일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아 파산 상황에 몰리는 미성년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바람직하다”면서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법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법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5년간 미성년자 80명 개인파산 신청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돼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러한 법체계로 인해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내에 한정승인·상속 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이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서와 복지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협력을 통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법률 지원은 부모 사망 후 다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로부터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와 민원·행정부서에서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상속제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원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별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등을 통해 유족 중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가 존재함을 확인하면 대상자를 복지부서로 연계한다.

내용을 전달받은 지자체 복지부서에서는 대상자를 상담한 후,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한다.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미성년자 지원을 위해 본부 내 법률지원단에 법률복지팀을 신설하고 각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들에 특화된 법률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를 즉시 시행하고, 이후로도 지원 체계가 잘 이루어지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