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서 남북관계 복원 강조

종전선언, 北에 부담된다 판단
“권력기관 개혁·경제 개선 성과”
공수처 논란·월북 사건엔 침묵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중 마지막 신년사에서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 등으로 에둘러 표현하며 남북대화복원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란 표현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베이징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한 계기로 삼기를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국내 여론은 물론 북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은 남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로,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북측이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한 시점이기에 더욱 주목된다. 북측은 지난 연말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대미사업 방향을 논의했지만, 각론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만 소개했을 뿐이다. 유동성이 큰 대외정세 속에 여지를 둔 채 상황을 주시하려는 평양을 향해 대화 시그널을 발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신년사인 만큼 ▲권력기관 개혁(“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 ▲국방력 강화(“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 ▲경제지표 개선(“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의 성과를 부각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조회 논란이나 동부전선 월북 사건에 대한 언급은 빠져 야권에선 “자화자찬”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황규환 대변인은 “야당 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무더기 불법사찰을 자행하는 ‘괴물 공수처’를 탄생시키고서 권력기관 개혁을 치켜세웠다”고 했고, “새해 벽두부터 군 경계 실패가 드러났지만, ‘어느 정부보다 국방이 튼튼해졌다’는 허언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