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론 속 “동참 검토” 첫 공식화

北핵심 우방·에너지 수급 부담에도
‘올림픽 보이콧’과 달리 빠른 입장
“우크라 상황 보며 대응 수준 조정”
군사 지원엔 “검토 안 해” 선 그어

청와대는 23일 일촉즉발로 치닫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대(對)러시아 제재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에는 선을 그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러시아가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사태를 예의 주시해 온 정부가 제재 동참도 ‘선택지’에 있다고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제재 동참 요청을 받고 있느냐’는 물음에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고강도 수출 통제, 금융 제재 등 계획을 계속 밝혀 왔다”며 “우방국에도 이런 협의를 쭉 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요 서방국들은 제재 동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보고 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국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재에 동참할지 등) 구체적 내용은 외교 채널에서 협의되는 사안이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우크라이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에 대비하는 차원일 뿐 제재 동참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아울러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각국 대응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우리 대응도 조정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심 우방인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서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급을 비롯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미중 갈등 국면에서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제재 동참 가능성을 열어 놓은 점이 눈길을 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발언에서 보듯 올림픽 보이콧과는 사안 자체가 다른 데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의 차이까지 두루 살핀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재고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늘리고, 에너지와 사료용 곡물도 재고가 충분해 당장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사태가 길어지면 원자재 조달은 물론 수출,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