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위해 ‘결자해지’ 모양새
靑 “예단 못해”… 신중론도 여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청와대 회동을 하루 앞둔 15일 공론화한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고 ‘죄질’이 다른 데다 반성 없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데 대한 부담은 여전하지만 여느 때보다 국민통합이 절실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사면은 오롯이 대통령의 영역인 데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 여부 등 변수가 많기에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공존한다.

복수의 청와대·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난 연말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던) 상황과는 달라진 지점들이 있다. 윤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사면을 요청하면 ‘결자해지’ 측면에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청와대는 지난 연말 특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 이 전 대통령은 780여일 수감됐다. 국민 정서도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통합’을 여섯 차례 언급하면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신년기자회견 때는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 정서와 함께 통합에 도움이 될지 마지막까지 고민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 권성동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며 “(박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다”고 압박했다.

일각에선 김 전 경남지사와 맞물려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 의원은 “아마 같이 하리라 본다”고 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선인이 요청하는 형식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반대 목소리가 더 높다. 권지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CBS라디오에서 “지금 사면을, 굳이 문 대통령이 해야 될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