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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안보에 지장 없도록 할 것” 발표했지만…안보 공백 우려는 여전

尹 “안보에 지장 없도록 할 것” 발표했지만…안보 공백 우려는 여전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3-20 15:57
업데이트 2022-03-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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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대통령실은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대통령실은 국방부 청사로 20일 국방부 청사 모습.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합참청사로 옮긴다. 2022.3.20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이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안보공백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이 확정되면서 합참 조직 중 정보·작전본부를 제외한 일부 등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합참도 앞으로 모두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북한은 ‘태양절’로 지칭) 110주년을 전후로 도발이 집중될 가능성을 군과 정보 당국은 주시하고 있다.

다음달 중순쯤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 관계자들은 이번 달에 이사가 시작되더라도 연합훈련 전까지 빠듯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연합훈련을 전후로 반발성 무력시위를 종종 감행한 바 있다. 또 북한 스스로 천명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개 유예(모라토리엄) 폐기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동향도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이어 북한은 다음달 태양절을 성대하게 치르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계기로 ‘정찰위성 개발 성공’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군 당국은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이삿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됐다.

윤 당선인은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 공백이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만료,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인 측도 “군 통수권자와 군사작전 지휘부가 근접한 장소에 있게 되므로 유사시 신속한 소통과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안보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된다”면서 “군사적 대응은 합참이 주도하며, 군사대비태세에 공백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인수위의 후보지 답사를 직접 안내하던 국방부 관계자는 ‘이전 시 장애요소’를 묻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질문에 작심한 듯 ‘가용 업무공간’을 찾는 게 숙제라며 “업무 지연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사다리차를 올릴 수 없는 국방부 신청사 특성상 이삿짐을 빼는 데만 “20일간 매일 24시간을 돌려야 한다”는 내용의 이사업체 임시견적도 받았다고도 말했다.

이 외에도 군 안팎에서는 일반부처보다 복잡하게 설계된 군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함께 옮겨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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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청와대 모습. 2022.3.9 오장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청와대 모습. 2022.3.9 오장환 기자
한편,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과 관련해 역대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대장들은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제15대 합참의장 김종환(예비역 육군 대장) 등 11명의 전직 의장들은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의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지휘부이자 상징이며 국가안보 관련 최후의 보루로서 그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라면서 “짧은 시간 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권 이양기에 맞춰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한다면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입장문에는 김 전 의장을 포함해, 최세창·이필섭·조영길·이남신·김종환(31대)·이상희·한민구·정승조·최윤희·이순진 등 총 11명의 전직 합참의장들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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