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계획’ 발표
인수위는 ‘뉴딜 사업’ 지출 구조조정 대상 지목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5월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놓고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5월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상품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올해 데이터 바우처 사업 지원 예산은 1241억원이다. 중소기업의 첨단제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 개발사업’ 대상 기업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대상지도 선정한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유망 녹색 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도 그린 뉴딜 유망 기업 30곳을 새롭게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해양 부유 쓰레기를 선상에서 처리하기 위한 핵심 모듈 개발 사업 추진 연구기관을 지정한다.

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고교 졸업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는 고졸 취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설명회를 진행하고, 신청자 모집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내달 13일부터 20일까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이어가길 바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로 다음 정부에서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정책의 이름은 바뀌더라도 내용만큼은 지키고 더 발전시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판 뉴딜은 새 정부 지향점과 맞다고 본다”면서 “이름을 바꾸더라도 정책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대상 1호로 ‘한국판 뉴딜’ 사업을 꼽고 있다. 올해 예산은 디지털 뉴딜 9조 3000억원, 그린 뉴딜 13조 3000억원, 휴먼 뉴딜 11조 1000억원 등 총 33조 7000억원이 편성됐다. 인수위는 한국판 뉴딜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혈세 먹는 하마’로 인식하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정책인 만큼 새 정부가 정책을 잇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인수위 안팎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