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사건 외 정보공개 소송 입장 묻자 “정부가 솔선해야”
신색깔론 비판에 “법과 원칙 따라”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공개 거부한 정보의 추가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말고도 지난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해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건이 있다’는 질문에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전 정부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 갖고 있었다”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감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다른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예컨대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특수활동비 및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되자 처분 취소를 위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청와대는 항소했고 2심 재판 중에 관련 기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넘어간 상태다. 대통령실로서는 2심을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경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처럼 항소를 취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통령실은 정보공개 소송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주요 소송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패소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소송들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도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재조사한 이유에 대해 재차 설명한 것으로,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의혹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시 쟁점화해 더불어민주당에 ‘친북 이미지’를 씌우려는 ‘신색깔론’이 아니냐는 지적에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