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낙제점’ 공공기관에 “절차 따라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탈북 어민 북송’, 국민이 문제 제기”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란 2019년 11월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 닷새 뒤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이 선원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 대통령은 서해 피살 공무원과 관련한 군의 특수정보(SI) 공개에 대해 “SI라고 하는 건 국민에 그냥 공개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을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겠는가. 검토는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전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SI를 공개해달라는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들의 주장에 “여당이 생각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공개하는 것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나토 전에”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재송부를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과 관련된 질문에 “(재송부) 오늘 안한다. 나토 가기 전에 하고, 시간을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라고 답했다.김승겸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있어 보겠다”고 답했다.

박순애·김승겸 후보자는 지난 18일, 김승희 후보자는 19일이 각각 청문 기한인데 주말인 관계로 청문 기한은 20일로 자동변경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경제 어려울 때 공공부문이 솔선”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은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과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나라 전체의 여건도 어렵고, 또 매년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결과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부실했거나 하면 이번 정부라고 해서 그에 따른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