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 제기해”

與, 공무원 피살사건 TF 첫 회의
권성동 “대통령기록물 공개” 역공
우상호 “요청하면 피하지 않을 것”

여야 이틀째 원구성 협상 또 결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북한 관련 사건들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며 신구권력 간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여당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묻자 “아직 검토 중인데,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이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추방했다고 밝혔지만 ‘북한 눈치보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과 북한 거주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선상으로 본다는 헌법 3조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한 변호사 단체가 국가안보실장과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패소했다. 당시 어민들이 제출한 귀순 의향서나 수사기관 진술서 등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판단에 따라 공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공방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처음 연 데 이어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북한에 죽임을 당한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 판단의 배경이 될 군 첩보 내용이 담긴 특별취급첩보(SI)를 공개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법적 문제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한다. SI 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구에 대해 “공개 여부를 갖고 정쟁을 일삼겠다고 한다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이틀째 원 구성을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