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빅3’ 일제히 공공기관 질타
文정부 알박기 인사가 원인 분석도
윤석열 대통령 “호화 청사 매각하라”
한덕수 총리 “민간기업이면 이미 도산”
추경호 부총리 “파티는 끝났다” 언급

윤석열 정부 ‘빅3’인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가 한 식구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좌표를 찍고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다. 최근 5년간 방만한 경영으로 ‘빚더미’에 앉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가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가운데 ‘1번’으로 꼽은 공공개혁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력은 개혁할 부분이 많다. 민간기업이었으면 이미 도산했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공공기관 혁신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한전이 왜 이 모양이 됐느냐”는 날 선 비판을 쏟아 내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호화 청사’로 언급한 공공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거론된다. 가스공사는 2014년 대구로 이전하면서 32조원의 부채를 안은 채 29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축구장·수영장·테니스장 등을 갖춘 사옥을 지었다. LH 경남 진주 신사옥에는 4100억원, 적자난에 허덕이는 한전의 전남 나주 신사옥에는 2900억원이 투입됐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최근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한전과 9개 자회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1개 공기업을 비롯한 총 21개 공공기관 경영진에게 지난해 성과급을 전액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빚더미에 앉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현재까지 한전과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만 성과급 반납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부터 ‘수술대’에 올린 건 5대 부문 구조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한 첫 단추로 풀이된다. 여소야대라는 정치 지형 속에 입법 없이 추진할 수 있고, 사회적 저항이 가장 덜한 개혁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 공공기관장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로 임명됐다는 점도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서두르는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공공개혁 추진 방안으로 출자·인력·자금관리를 강화하는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리후생이 과도한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중장기 재무목표에 따른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 자산 매각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