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대전환 여부 주목

제재 해제 없인 대화 무의미 판단
식량·의료·인프라 등 경제적 지원
비핵화 첫 행동 즉시 단계적 조치
北 꺼리는 이산가족 상봉도 제외
“MB정부와 다른 것 없다” 지적도대통령실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대북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대북제재 면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대북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 제재의 완화 방안이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대북제재 면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이다. 김 차장이 언급했듯이 ‘하노이 노딜’의 결정적 원인이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북미 간 견해차였다. 그 이후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그 어떤 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았는데, 제재 해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거론하고 나온 것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 면제 카드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보수 진영은 물론 미국에서도 반대했던 사안이었던 만큼, 윤석열 정부가 이를 들고 나온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대전환으로 여겨진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북한 비핵화 추진’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 비핵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고 돼 있다.

이런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대화와 협상’을 중시했지만,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에 막혀 결국 손에 쥔 게 없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노딜’의 결정적 이유는 ‘영변 핵시설 폐기·제재 해제’ 교환 논의가 결렬된 탓이었고, 이후 북미·남북 정상대화는 중단됐다.

이날 경축사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상응한 조치로 식량·비료·의료·인프라 분야 등의 경제적 지원책을 주로 언급했다. 북한이 원하는 ‘안전 보장’에 대한 언급은 빠졌지만, 대화 테이블에 나와 성의 있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끔 ‘안전 보장’에 준하는 경제 제재 면제를 제시한 셈이다. 북한이 꺼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경축사에서 제외한 대신 제재 면제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대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윤석열 대선후보 당시 대북공약에 제재 면제 논의가 언급됐던 만큼 갑자기 유화적으로 바뀐 개념은 아니며 구도의 문제”라면서 “반대급부의 지점이 비핵화가 완전히 끝난 종결 지점이 아니라, 비핵화를 결심하고 실제 첫 행동의 움직임이 이뤄졌을 때 상응하는 경제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 안보 라인이 현재 윤석열 국가안보실의 주축이라는 점에서, 과거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전환을 꾀하는 것일 수도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비핵화 방안이 시도됐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명박 정부 당시 ‘비핵·개방·3000’과 접근 방식이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전임 정부의 북미·남북 합의를 토대로 해야 하는데 ‘선 비핵화 후 경협’ 내용은 이명박 정부 때와 실질적으로 다른 게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