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노사문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맞이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민생경제와 정책을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지금까지 다채로운 경제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국민이 체감할 만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정책 구상이나 물가 대책을 설명하는 대신 그동안 발표한 정책과 성과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같은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면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가운데 140건은 법령 개정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면서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를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한 뒤 “반도체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 산업 비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에 다시 착수해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방향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노동법 체계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산업 구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등 노사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은 용인하지 않겠지만, 합법적인 노동 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 “노동 시장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