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 교육 필요성 언급한 尹 “검찰총장 사퇴 뒤 학원 다녀”

與 특위 만나 ‘기업 마인드’ 강조
‘K칩스법’ 국회 통과도 적극 추진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특위 위원 및 학계·산업계 인사들과 오찬을 하면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생사가 걸려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늘 준비해야 하는데, (반도체는) 장기 과제가 아닌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할 현안 과제”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에서도 투자하지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할 분야를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민간과 시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시장 원리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려면 정부도 기업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월 말 발족한 특위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른바 K칩스법을 발의하고 1차 활동을 마쳤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찬에서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 여야는 물론 정부와 대통령도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대화에서 검찰총장 사퇴 후 코딩 학원을 찾았던 경험담도 소개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민간 위원들이 코딩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윤 대통령은 “학원을 다녀 보고 깜짝 놀랐다. ‘세상에 코딩이 적용되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겠구나’ 충격을 받았다”며 “교육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는데 학교 현실 여건상 쉽지 않더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도체 특강을 여는 등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이날 기획재정부도 가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사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기본법에는 정부가 공급망 교란으로 수급난에 빠진 국가 핵심 산업에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자동차·배터리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하고, 경제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이나 기업의 어려운 품목을 선제 지원하겠다”면서 “공급망 위기 시 신속한 대응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대대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에 나선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망 교란으로 우리 기업이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최근 세계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분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설비의 신설·증설 투자를 제한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첨단 산업분야 공급망 장악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15일 방한하는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16일 접견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