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김은혜 “엄중한 경제·안보 상황
대통령 국민 지키는 책임 할 것”
尹 “野 연설 조건… 헌정사 처음”윤석열(얼굴) 대통령이 25일 거대 야당의 ‘보이콧’ 속에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엄중한 경제와 안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6일 만이었던 지난 5월 16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이어 두 번째다. 첫 시정연설이 추경 편성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두 번째 연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 철학을 담은 첫 번째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와 무게감이 다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행할지 소상히 말씀드리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적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 낼지 구상을 시정연설문에 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민주에 협조 재차 당부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수석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을 공식화했다. 야당 불참으로 본회의장 절반이 비어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연단에 서겠다는 의미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도 출근길 문답에서 민주당이 시정연설과 관련해 ‘대장동 특검’ 수용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시정연설이) 25일로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불참·퇴장 사례는 없어

대통령실은 시정연설에 야당이 협조해 주기를 재차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정연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책무”라며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나라 살림에 대해 설명할 책무가 있듯이 국회 역시 정부로부터 어떻게 국민 세금이 쓰일지 보고를 듣고 꼼꼼히 챙길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관례가 생긴 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아예 불참하거나 연설 중에 퇴장한 사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