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호소

“경제·안보 위중, 여야 따로 없다”
재정건전성·미래 동력 등 강조
野, 특검 요구하며 본회의 거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25일 치러졌다. 대통령이 나선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본회의 입장조차 하지 않으며 ‘전면 보이콧’한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건전성 기조와 ‘약자복지’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3대 키워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 성장 기반 구축 정책으로는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1조원 이상의 투자, 원전 생태계 복원, 미래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4조 9000억원의 R&D 투자 지원 등이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핵 위협에 대해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거대 야당의 협력을 수차례 호소했다.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등 야당 탄압 및 비속어 논란에 대한 사과 요구, 대장동 특검 수용에 대한 무응답 등에 항의하며 앞서 예고한 대로 시정연설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