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억’ 이원모 비서관 재산형성엔 “과정상 문제 없어”
이재명 대표 대화 제의엔 “예산안 통과가 우선”

대통령실은 28일 이명박 정부 때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에 대해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라며 경질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차장의 경우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확정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된 사건인데 대통령실과 당사자의 유감 표명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나’는 질문에 “여러 사건의 내용이나 판결 내용 등을 봤을 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대법원은 전날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었던 김 차장에 대해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국방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도 군사 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자격 미달 군사 기밀 유출 범법자 김 차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초당적 협력기구인 ‘여야정 국민안전대책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 민생, 경제 회복, 서민들의 희망과 꿈이 모두 담겨있는 게 내년도 예산안”이라며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정이 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6억의 재산을 신고한 것과 관련해선 “증여를 통해서 적법하게 이뤄졌다 판단하고 제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 명의다. 이 비서관 배우자는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로, 대통령 나토 순방에 동행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