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동남아 순방 성과

회담 통해 대북 압박 한 단계 높여
경제·안보 망라 ‘프놈펜 성명’ 채택
中에 북핵 억제 요구 원론적 평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은 미중일 3국 정상과 연이어 대좌하는 양자·3자 릴레이 회담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 앞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미국의 인·태 전략에 보조를 맞췄고 한미·한일·한미일 회담에서는 대북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임과 동시에 경제, 기술, 글로벌 등 분야를 망라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까지 개최하며 현 정부에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다소 소극적으로 다뤄졌던 대중외교도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순방 기간에 미일중과 정상회담을 연이어 개최하고 한미일 3자회담까지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 연설에 이어 인·태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 발표를 통해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며 “미, 일, 중, 아세안 정상들과 연쇄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생존과 안전,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지 치열하게 결의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독자적 인·태 전략 발표 ▲한·아세안 연대 구상 발표 ▲대북 확장억제 추가 조치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 한미일 공동성명 ▲한일 현안 논의 의지 확인 ▲한중 정상회담 등 6가지 키워드로 동남아 순방의 성과를 정리했다.

한미일의 ‘프놈펜 성명’에 대해 김 실장은 “북한에만 국한된 내용을 넘어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최초의 성명”이라며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기존 안보 협력을 심화시킨 것은 물론 글로벌 포괄적 협력 관계로 격상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미일 양국의 지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한일 양자회담에서는 현안에 대한 일부 진전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일 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두 정상이 ‘잘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양국 실무진 간에 해법이 한두 개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라며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기투합의 의미로 해석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일 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처음 이뤄진 것 같고, 한미 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며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 중국, 일본과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순방은 인·태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함께 공개하며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 다변화를 본격화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 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로 건너가 경제외교 행보를 소화한 것은 아세안의 ‘다크호스’로 불리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관계를 모델로 대(對)아세안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신남방 정책의 중심이 베트남 등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도 풀이된다.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남북 관계를 한국이 적극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원론적·소극적 입장 표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 정부 첫 한중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빨리 성사된 것에 일단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본다”며 “중국과 양자 현안을 넘어 기후 변화, 공급망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돼 있지 않나. 중국과 소위 범세계적으로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의 외교 원칙을 회담마다 서로 다르게 얘기하지 않았던 점은 긍정적”이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불용’이나 자유민주주의 가치 등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밝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