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등 잇단 위반에 무용론
파기 앞서 ‘효력정지’ 가능성 부상
文정부 때리며 드론 부대 조기 창설
“확전 각오… 원칙따라 상황 관리”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9·19남북군사합의’에 의존하는 대북 정책은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남북군사합의 무용론으로 비칠 수 있는 언급이어서 향후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전면 파기에 앞서 ‘효력정지’를 선언하는 단계적 접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무인기 도발로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남북군사합의를 정면 위반하면서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군사합의는 이미 무력화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당장 명시적으로 파기를 선언할 필요는 없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용납할 수 없는 도발에 나선다면 효력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 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사건”이라면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입장’을 통해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의 드론부대를 조기에 창설해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하고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자산,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정찰 등 작전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쪽 영공에 침투하자,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이날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건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자, 확전을 각오한 상황 관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쯤 인천 강화군 석모도 일대에서 또다시 무인항공기가 관측되면서 군이 출동하고 강화군청은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했지만 확인 결과 새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