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체질 개선’ 강조

“반도체 공장, 경쟁국 3년 우린 8년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민간급 파격 인사·성과주의 도입
수출 유망 육성·부동산 정상화 등
업무보고 후속 ‘20대 과제’ TF 구성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부 신년 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하나로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정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해 들어 처음으로 세종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첫해 공직 사회의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 살리기 및 규제 개혁 중심의 ‘체질 개선’을 공직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모든 제도를 잘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새해 경제외교 순방과 정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국정 운영에 추진력을 더할 예정인 가운데 공직 사회가 한층 분발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주 마무리된 정부 신년 업무보고 결산 및 후속 조치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을 제시하고 주요 20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20대 중점 과제 중에서 3대 개혁과 더불어 정부개혁까지 추진하는 ‘3+1’ 개혁이 최우선으로 보고됐다. 대통령실은 정부개혁과 관련해 세부 과제로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제 분야 주요 중점 과제로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창업벤처 집중 육성 등이 포함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이, 미래 분야에서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등이 주요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주요 중점 과제들을 관리하고 부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중점 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맡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남 신안 해상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신안군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선박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