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민생지원금’ 작심 비판

경방회의 원고에 없던 즉석 발언
“국채로 충당? 대차만 맞으면 되나
팬데믹 때 대출 풀다 더 힘들어져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 지원해야”“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해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해서는 안 된다)”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은 원고에 없던 내용으로, 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상정하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즉석에서 평소 생각과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과 방역 정책 등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대책을 비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코로나 시기에 가게를 계속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은 안 하고 생계 지원을 중점적으로 했고, 유럽은 영업할 수 있게 자금 지원을 했다”며 “코로나가 끝나고 미국은 새로운 분야로 성장하게 됐고 유럽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때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영업 규제는 과도할 뿐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