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장관회의 개막…“재정건전성 강화노력”

G20장관회의 개막…“재정건전성 강화노력”

입력 2010-06-04 00:00
업데이트 2010-06-04 16: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4일 부산에 모여 남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공조 방안 등을 놓고 중점 논의에 들어갔다.

이미지 확대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왼쪽부터) 세계은행 사무총장, 사공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트레버 마누엘 남아공 국가기획위 장관이 4일 오전 부산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왼쪽부터) 세계은행 사무총장, 사공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트레버 마누엘 남아공 국가기획위 장관이 4일 오전 부산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G20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이날 오후 부산 누리마루에서 리셉션에 이은 만찬을 겸한 세계경제 토론을 시작으로 1박2일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만찬을 겸한 토론에서 남유럽발 충격 이후 세계 경제 현황에 대해 IMF로부터 보고를 받고 출구전략을 비롯한 거시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한다.G20은 이와 관련,이번 회의 코뮈니케에 회원국 각국이 글로벌 경기 회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세계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서 재정 위기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작년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5조 달러 규모의 부양에 나선 이후 재정부문의 출구 공조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출구전략에 대해선 지난 4월 워싱턴회의의 연장선상에서 다른 회복속도를 감안해 국가별 상황에 맞는 출구전략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장관들은 또 5일에는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 △금융권 분담방안을 포함한 금융규제개혁 방안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FSN)△에너지 보조금 등도 논의한다.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방안도 IMF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 대안을 논의하지만 캐나다 등이 반대하는 만큼 ‘정부 개입으로 든 비용을 금융권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날 부산에 도착하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반대하는 국가가 많다고 전했다.

 재무장관들은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일조한 것으로 비난받는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헤지펀드와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제재 등을 놓고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규제 등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과 중요 금융기관(SIFI)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관련해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은 뒤 건전성 규제는 올해 말,SIFI 대응방안은 오는 10월까지 각각 마련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달말 토론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를 놓고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재정.물가.금융시장 안정,빈곤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논의하고 코뮈니케에 구체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G20 전문가그룹이 그동안 제시해온 정책대안들에 대한 보고를 토대로 향후 작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위기 예방 수단으로서 양자 및 다자 감시,조기경보제도(EWS) 등 IMF 감시망의 강화 필요성도 우리나라의 주도로 논의된다.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 등과 연쇄 면담을 갖고 국가간 입장을 조율한다.일부 양자 접촉에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입장 설명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