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령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한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려 한 것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담화문 발표 직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
채소류 급등 속 석유류 내려 안정인플레 누적에 체감물가 높은 수준1%대 물가 고금리·긴축 재정 영향 전문가 “경기 침체·물가 상승 겹쳐‘확장재정’으로 경기 부양 나서야”국제유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1%대다.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던 고물가 상황에서 한시름 던 것은 분명하지만, 일각에
대통령실이 소비 진작 및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비롯한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한 달에 수만원에 달하는 OTT 구독료가 청년층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를 ‘양극화 타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혼란 상황에 대응하는 데 가용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11시 40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는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거래가 많이 이뤄지지 않아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주택에 대해 과세당국이 ‘감정평가’를 실시해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가치가 높은 집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정당한 과세’를 실현하는 동시에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1.3%에서 0.2% 포인트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반등한 건 지난 6월 2.4%에서 7월 2.6%로 반등한 이후 4개월 만이다. 하지만 9월 1.6%, 10월 1.3%, 11월 1.5%로 3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물가 안정 목
야당이 국회에서 감액된 내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겠다고 나서자 정부가 여론전 성격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맞불을 놓았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안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고
대(對)미국 무역 흑자액이 올해 한 달을 남기고도 역대 최대 기록을 썼다. 사상 첫 500억달러 돌파도 확실시된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타깃이 될 수 있어서다.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대미 무역수지는 49억 60
생산·소비·투자 5개월만에 마이너스트럼프發 위기까지 ‘저성장 늪’ 우려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이 지난달 14개월째 플러스였지만 증가폭은 눈에 띄게 둔화했다. 내수를 대표하는 10월 생산·소비·투자 지표는 5개월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였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관세 장벽과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에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된다. 중국 반도체 기술이 급성장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반도체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산업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