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곧바로 ‘친족상도례’(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를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처제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이용해 소위 ‘카드깡’(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서울신문 2023년 12월 18일자 1·6면>와 관련해 국가가 피해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김석범)는 27일 당시 경동고에서 수능을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문제 삼아최근 규제 완화에 제재 ‘어불성설’경기불황에 작년 25필지 계약 취소호반건설 “지급보증은 업계 관행수수료보다 시공이익 확보에 유리”법원이 27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60%를 감면한 것은 공정위의 제재가

골프사진 ‘원본 일부 편집본’ 지적“조작 주장에 허위성 인정되지 않아”백현동 ‘국토부 협박’ 취지 발언엔“의견 표명에 해당… 허위 사실 아냐”서울고법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때는 발언 그 자체에 기초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 내며 당내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게 됐다. 향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유력 주자로서의 입지도 확실히

서울고법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때는 발언 그 자체에 기초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후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판단에 대한 발언은 허위사실로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이날 서

26일 선고가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쟁점은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이 ‘고의성’을 갖고 말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가 사실관계에 명백하게 반한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봤고,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발언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尹대통령측 공소 사실 전부 부인檢, 최상목 등 핵심증인 38명 신청공수처 수사권 등 놓고 신경전도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달 14일부터 본격화한다. 검찰이 핵심증인만 38명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가까이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장고를 이어 가면서 선고 시점을 둘러싸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26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