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 하루 1회·1시간 이내로 진행재판관들 주요 쟁점 검토 끝난 듯한 총리 탄핵 등 주요 변수도 정리“이견 조율 안 된 것” 상반된 시각도새달 18일 2인 퇴임 이전 결론 전망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평의 시간이 최근 눈에 띄게 짧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요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평의 시간이 최근 눈에 띄게 짧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요 변수 및 쟁점이 정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선고일 지정만 남겨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재판관 사이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한 신호라는 상반된 시각도 존재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상고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면서 대법원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조기 대선 여부,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 시점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외에도 4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후배 검사를 통해 일반인의 신원을 조회하고 이를 누설한 혐의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추가 기소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2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검사는 2020년 3월 30일 후배 검사 A씨에게 자신의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문제 삼아최근 규제 완화에 제재 ‘어불성설’경기불황에 작년 25필지 계약 취소호반건설 “지급보증은 업계 관행수수료보다 시공이익 확보에 유리”법원이 27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60%를 감면한 것은 공정위의 제재가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형사6-2부 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3시 36분 이같이 주문을 낭독했다.자리에서 일어나 주문을 듣던 이 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는 배석판사들이 재판장을 돕는 방식이 아닌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로 ‘선거·부패’ 사건을 심리해 왔다.이번 사건 재판장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을 기각 결정했지만 재판관들은 기각 5명과 인용 1명, 각하 2명 세 갈래로 갈렸다. 특히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내 본안 판단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尹심판과 연관된 쟁점 결론 안 내려40쪽 결정문 중 계엄은 1쪽에 그쳐공동 국정 운영·재판관 미임명 등韓 파면 정당화 사유로 보지 않아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