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사실 확인… 국가 사과·피해 구제해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5공화국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언론통폐합 사건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언론통폐합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1980년 11월 ‘언론창달계획’ 아래 언론 통폐합을 단행해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통합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언론인 1000명 이상이 강제 해직을 당했다.

조사 결과 언론인 해직·정기간행물 폐간, 언론사 통폐합을 단행한 신군부의 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고 법절차와 요건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는 “신군부가 체제에 순응하는 언론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보기관·보안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계 저항세력을 30%로 규정하고 이들을 해직시키도록 언론사에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공권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 사건의 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11월부터 언론인 해직사건과 국제신문 강제 폐간 등 언론통폐합과 관련한 6건을 직권조사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