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백두대간뿐만 아니라 정맥에 대한 개발행위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부터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었던 9개 정맥에 대해 처음으로 규제조항이 만들어진 셈이다. 핵심지역과 완충구역을 개발할 경우 지형변형에 대한 규모와 적정한 지형변화지수를 적용해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전략적 환경평가 기준도 제시했다.

●무분별 개발로 몸살 앓는 백두대간·정맥

경기도 장명산~황룡산 사이에 들어선 파주 교하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산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한북정맥의 끝자락인 장명산은 대규모 토취장과 폐기물 매립장이 위치해 산줄기 대부분이 훼손된 채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한북정맥인 성황당고개~백석이고개 역시 양주읍 택지개발지구와 도로건설로 산맥의 흐름이 단절돼 있다. 신갈인터체인지 부근까지 뻗쳐 있는 한남정맥도 택지개발로 산능선이 단절되거나 평평해지고, 골프장과 송전탑 등 시설물들이 가득 들어섰다.

이처럼 국토의 뼈대인 백두대간·정맥이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어 개발행위를 막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100㎞ 이상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은 독특한 산지 분수계(두 하천 사이에 형성된 산줄기)를 형성해 동식물 서식과 이동 등 자연환경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보전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까지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허용사업의 유형과 종류 등이 명시돼 있다. 대통령령에 의한 도로(임도 포함) 개설이나 신재생 에너지사업 시설, 수목원 조성 등은 허용된다고 돼 있지만 막상 개발사업이 시작됐을 때 환경평가 지침은 빠져 있다.

정맥 역시 광역생태축의 주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명칭이나 위치·범위가 지정되지 않는 등 법적 보호근거가 미흡했다.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다.

환경부는 환경평가시 고려해야 할 백두대간과 9개 정맥에 대한 현황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환경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양호한 자연상태와 산지의 연결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경관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산지 정상부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완충구역으로 나눠 규제

구체적으로 백두대간·정맥을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거리와 경관·생태적 중요도에 따라 핵심구역, 완충구역으로 등급을 나눴다. 평가 등급별로 지형변형 규모와 환경파괴 최소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정맥의 핵심구역은 능선축을 중심으로 좌우 각각 150m 이내인 지역이며, 완충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150m 초과 300m 이내 지역으로 규정했다. 모든 정맥 구간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경사도 20도 이상 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국한했다. 핵심구역은 가급적 보전·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완충구역도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했다.

도로 등 선형사업의 경우 평가등급 지역 내에서는 터널화해 자연지형 변형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핵심구역은 전 구간을 터널화하고, 입출구를 동일 지역 내에 만들지 못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백두대간·정맥 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산줄기인 정맥에 대한 보전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제시하게 되었다.”면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요 능선과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용어 클릭]

●백두대간(白頭大幹) 백두산부터 함경도 단천의 황토령, 함흥의 황초령·설한령, 평안도 영원의 낭림산, 함경도 안변의 분수령, 강원 회양의 철령·금강산, 강릉의 오대산, 삼척의 태백산, 충북 보은의 속리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대동맥으로 국토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정맥(正脈) 백두대간에서 분기해 주요 하천의 분수계를 이루는 산줄기로 땅 위의 지형을 기준으로 삼는다. 산맥(山脈)은 융기·단층·습곡 등 지체 구조운동으로 형성되는 지질구조로서 땅 밑을 기준으로 삼는다. 형성과 변형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낭림산맥 일대를 제외하고 한반도 산맥 중 동일 지질층으로 이뤄진 곳은 없다.

●음영기복도(Shaded Relief Image) 지형의 표고에 따른 음영효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2차원 표면의 높낮이를 3차원으로 보이도록 만든 영상 또는 지도를 말한다. 2차원 평면영상에서 착시현상을 이용해 지형의 높낮이를 표현하므로 2.5차원이라고 분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