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진영의 역공…정부도 빌미 제공

문화 예술계의 좌우 갈등이 최근 심상치 않다.

　‘한 지붕 두 수장’ 사태에 휩싸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독립영화전용관과 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대립,11년여만에 대한민국 예술인센터라는 이름으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에 의해 재착공이 예정된 목동 예술인회관 등 충돌 지점에는 모두 좌우의 단체들이 있다.

　현 정부 초기 ‘기관장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1차전이었다면 최근의 갈등은 2차전이라고 할만 하다.

　하지만,2차전은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하면서 빌미를 제공하고 패퇴했던 진보 진영이 역공을 펼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양상이다.

　우선 1차전의 상황을 되돌아 보자.

　2008년 3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은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해 11월 진보단체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공동의장 출신의 김윤수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소장품 구입의 규정 위반으로 계약해지됐고 12월에는 진보단체인 문화연대 대표 출신의 김정헌 예술위원장이 해임됐다.

　이런 과정에서 보수 단체들은 엄호사격을 해주듯이 예술위의 구조적인 문제점,영화진흥위원회 지원방식의 문제점 등 기존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2차전이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도 등장인물은 비슷하다.하지만,진보 진영이 공세를 취한다는 점에서 1차전과는 양상이 다르다.

　즉,1차전의 외형적인 모습이 ‘기관장 교체’를 둘러싼 문화부와 기존 기관장 간의 갈등이었고 그 이면에는 참여정부 때의 문화정책 실정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공격하고 진보단체는 수비하는 양상이었다면 정권 중반기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진보단체들이 역공을 펴는 셈이다.

　김정헌 위원장의 경우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법원에서 받아내 지난 1일부터 출근하면서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의 책임이 부당하게 해고한 유인촌 장관에게 있다며 유 장관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주체로 시민영상문화기구를 선정한 데 대해서도 진보 진영에서는 공모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진보 세력을 걸러내려는게 아니냐는 시선으로 이를 보고 있다.

　이런 거센 역공에는 현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면 작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김정헌 전 위원장이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당연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해임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소명기회 등을 주지 않았고 구체적 해임 사유 등도 제시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소송 결과야 최종심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해임 처리에 있어서 최소한 업무 처리의 미숙함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또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을 맡게 된 시민영상문화기구 소장은 보수단체인 문화미래포럼의 김종국 사무국장이 이끌고 있는데 조희문 영진위원장은 문화미래포럼의 설립 발기인으로 과거 참여했던 전력이 있어 진보진영의 공세를 받고 있다.

　진보단체인 문화연대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식과 민주주의가 실종된 이명박정부 문화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발제 자료를 통해 예술위,영진위의 공모,목동 예술인회관,국립극단 법인화 등 최근 불거진 문제들을 사례를 들면서 “문화정책은 한국 사회에서 ‘어두운 사각지대’가 되어버렸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 그리고 기록(기억들)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진영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