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예산을 지난해 2649억원에서 2600억원으로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또 잘 가르치는 대학 10곳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 대학’으로 선정, 올해부터 4년 동안 연 30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첫 해인 올해 예산만 300억원이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기존의 ‘수도권 특성화 사업’과 ‘누리사업’ 예산을 통합한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90여개 대학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교과부는 대학의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등을 토대로 예산 지원 대학을 선정한다. 그 동안 학교가 자진 제출하게 한 취업률 자료는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검증해서 신뢰를 높이고, 외국인 학생 현황 등으로 파악하던 대학별 국제화 지표는 외국인 졸업생 현황으로 판단 준거를 바꾸기로 했다. 교과부는 대학이 제출하는 공시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대학별 등록금 인상수준과 성적평가 분포·강좌 규모·전임 교원의 강의담당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도 교육역량 강화사업 예산 지원 근거로 활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에 맞춰 대학의 등록금 인상 유인을 억제하고, 높은 등록금 수준으로 인한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을 예산 지원을 할 때 살펴 보기로 했다.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를 평가하는 이유는 학점 인플레와 대규모 주입식 강의 등으로 인해 학부교육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나서서 학부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을 강조하는 데에서도 확인됐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평가 기준으로는 ▲창의력·팀워크·의사소통·예술적 소양 등 핵심소양 교육과정 구성 ▲시대 변화와 수요자 요구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의 유연성 ▲융·복합, 국제화, 지역연계 등 특성화 전략에 부합하는 전공 교육과정 구성 ▲스터디 그룹과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비교과 학생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수-학습지원 조직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이 들어간다.

교과부는 올해 10개 내외의 대학을 우선 선정한 뒤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5개 대학씩을 추가로 지정한다. 2년 뒤 중간 평가를 통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사업 성과가 미흡하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킨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