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비난에 ‘화들짝’ 정치권 뒷북 입법경쟁

‘김길태 사건’이 국회의 무책임과 직무유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비난이 일면서 정치권이 화들짝 놀란 모양새다. 검찰이 전자발찌법을 제한적으로 소급 적용해,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 수감자에게도 채우려는 방안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 범죄 관련 법안을 빨리 심의, 통과시켜 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신속히 열어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신속히 매듭지어달라.”고 다그쳤다.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소급적용 문제를 3월 국회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하며, 법사위도 조속히 가동, 계류된 아동 성폭력 법안 20여건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강희락 경찰청장과 이강덕 부산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범인이 부산 밖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국적 공조수사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훈수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런 와중에도 상대 탓을 잊지 않았다. 여야는 각각 “야당의 정치공세와 정쟁 때문에”, “세종시에 정신이 팔려 민생을 돌보지 못해” 생겨난 일이라고 서로 비난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