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직 고교 교장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정부가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확대 카드를 내놨다.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교장공모제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공모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장 자격증을 가진 전·현직 교육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초빙형’과 교육계에 몸담지 않은 인사에게도 공모 자격을 부여하자는 ‘개방형’이 그것이다.





●개방형 교장공모제

개방형은 교육계에 개혁을 주입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계에 몸담지 않아 인맥이나 학연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새로운 시각으로 교육현장을 바라볼 수 있고, 주위에 ‘고려 대상’이 없어 인사는 물론 비리 근절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도 2000년대 초반부터 교장 자격증이 없는 저명 인사들에게 교장 임용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개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덫이 될 수도 있다. 교육 비리 근절도 중요하지만 교육개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력 향상과 취업·진학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방형이 성적 경쟁만 부추겨 학교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고려대 강선보 교수는 “고교등급제 폐지 등 3불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한 개방형 교장공모제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3불정책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 전문가가 교육계 수장이 되면 조직을 장악하기 어려워 결국 기존 인맥에 기대거나 지나치게 교육계 안팎의 눈치를 살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초빙형 교장공모제

초빙형은 교장 자격증을 가진 전·현직 교장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계 내부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평생을 교육 현장에서 보낸 ‘교육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 적절한 처방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따로 적응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돼 학교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도 적지 않다.

교육계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아’ 현실에 안주할 뿐 아니라 개혁보다는 안정을 지향해 현안인 교육계 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현직 교장을 대상으로 할 경우 기존 인맥이나 학연을 극복하기 어렵고, 비리 사슬을 끊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사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중임 조항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고인 물’ 안에서 이뤄지는 초빙형으로는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진주교대 박용조 교수는 “교장 자격증은 학교 운영의 ‘전문성’을 보증한다.”면서 “교육개혁이라는 명목으로 현 인사체제를 모조리 바꿔버린다면 교육계가 더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