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불법의 온상’

정부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원(퇴비·사료화)으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직매립 금지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도 우후죽순처럼 늘었다. 대부분 퇴비나 동물 사육용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부실 운영으로 제구실을 못하는 시설도 속출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퉈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었지만 입찰방법과 처리방법의 형평성 등을 놓고 민간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뒷걸음질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과 겉만 자원화로 포장된 업계의 실태를 살펴본다.

●무늬뿐인 자원화시설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지방도시의 한 낚시가게. 가게 한편에는 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시설에서 생산한 퇴비부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낚싯밥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때 지력(地力)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하라는 퇴비였다.

어울리지 않게 낚시가게에 퇴비가 왜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필요 없다고 해도 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장에서 갖다 놓은 것”이라며 “퇴비라고 해서 부대를 열어 보니 악취가 진동하는 데다 이물질이 잔뜩 들어 있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알고 보니 쓰레기자원화 시설에 대한 점검이 예고되자, 지레 겁먹은 사업장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퇴비를 생산한 것처럼 급조한 엉터리 퇴비였다.

18일 환경부와 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 등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의해 전국에 설치된 시설은 공공시설 96개, 민간업체시설 164개 등 260여곳에 달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해서 대부분 퇴비나 가축용 사료를 생산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인가를 받은 시설들이다.

환경부는 자원화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의 30%를 국고로 지원해 왔다. 지난해만 해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10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8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자체 지원분과 민간업자의 시설투자 비용까지 포함하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엄청난 돈이 투입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무늬만 자원화일 뿐 내막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되레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재활용 사료로 외면받아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설 지도·감독 소홀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지만 나아진 게 없다. 올해 들어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광주환경시설공단이 주의조치를 받는 등 자원화시설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서구청과 환경시설공단은 올해 2월 광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이 매립할 수 없는 부산물을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해 온 것이 문제가 돼 감사원의 경고를 받았다. 이유는 파쇄와 탈수 등 중간처리를 거쳐 반출된 음식물쓰레기 1만 8000t 가운데 1만t을 매립장에 불법 매립했기 때문이다.

지방업체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료가 갈수록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불법 매립하거나 갈아서 최대한 폐수화한 뒤 종말처리장이나 바다에 버리는 사례가 많다.”고 귀띔했다.

광주시의 경우 지자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간 토착비리 의혹 등으로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벌인 뒤 형사고발까지 한 상태다. 이와 관련,경찰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여수시는 올해 1월 국고와 지방비 21억원을 투입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준공해 가동에 들어갔지만 ‘시공사 특혜’ 구설수에 휩싸였다. 하루 6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사인 엑스포환경에 넘겨 향후 15년간 운영을 맡겼기 때문이다.

특히 여수시는 t당 1억 2300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했다. 민간업체들은 처리설비로 t당 2000만~3000만원의 공사비가 드는 데 비해 시에서는 4~6배나 많은 비용을 지급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중앙정부 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 사업장에 인센티브 필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지자체들이 저가입찰로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업체가 난립해 경쟁을 벌이다 보니 처리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원화에 필수적인 부산물(가축분·석회·톱밥 등) 구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실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예 포기한다는 얘기다.

농협을 통해 재생비료를 공급한다는 한 생산업자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제조 원가보다 싸게 시중에 공급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재(음식물쓰레기) 수주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빚만 쌓이고 있지만 투자한 비용이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이 겉돌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음식물 폐수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은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일만 벌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이 겉도는 것은 지자체의 감시기능이 느슨하기 때문”이라며 “저가 입찰방식을 배제하고 우수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사진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