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개명된다. 교사들의 학사운영을 점검·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던 ‘담임장학 업무’가 사라지는 대신 교사와 학교가 요청할 때 상담하거나 전문가를 연계해 주는 ‘컨설팅 장학업무’가 새로 도입된다. 또 지역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권은 본청으로 이관·축소된다. 지역교육청이 담당해 온 학교평가 업무도 시도교육청의 연구·정보원으로 넘겨진다. 사실상 기존 지역단위 교육청의 해체에 해당하는 조치다. 교육행정의 본질을 학교교육에 두고, 교육청의 업무는 학교 지원에 국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큰 틀에서는 지역교육청의 권한을 대폭 축소조정하는 쪽으로 방안이 마련됐지만, 초기에는 지역교육청별 상황에 따라 3가지 모형을 가동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담임장학·학교평가·감사 업무를 모두 폐지하는 기본모형은 부산·울산 등 광역시에 적용하고 ▲감사·평가를 제외한 행정기능을 지역교육청에 존치시키는 일부 모형은 서울·경기에 위치한 대규모 지역교육청에 적용하게 된다. 또 ▲영세한 규모의 지역교육청 3~4개를 묶어 교육복지·특수교육 등 기능별 거점으로 운영하는 모델은 시·군 단위 지역교육청에 적용한다. 이 밖에 특별자치도인 제주나 통합 창원시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독자적인 모형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 시행 시기와 관련해 교과부는 “교육자치 정신에 따라 교과부는 기능 개편 가이드라인과 다양한 조직개편 모형을 제시하면 시도별로 자체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6월까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기능개편안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교육청마다 개편 속도가 다를 수 있다.

교과부는 또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전면 도입, 학교로 보내는 공문 건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학생 교육 부담이 큰 일선 교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일선 학교의 교사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에 인턴교사 3000명을 증원해 내년부터 1만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업시수가 적어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가 되는 교원수도 지난해 7000명에서 내년 1만 5000명으로 늘린다.

수석교사제도 확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원자격 체제를 수업 자격체제와 행정관리 자격체제로 이원화하겠다.”면서 “수석교사에게는 교사들의 멘토로서, 교장·교감과 차별화된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2011년 초·중·고교 20%에 수석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2000명을 선정하고, 매년 10%씩 비율을 늘려 나가 1만명까지 숫자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현재까지 전국의 수석교사 수는 333명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