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원, ‘전교조 명단공개’ 갈등 고조

與-법원, ‘전교조 명단공개’ 갈등 고조

입력 2010-04-30 00:00
업데이트 2010-04-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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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법원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모습이다.

 최근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법원이 매일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하자 일부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효재 의원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조 의원 혼자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선 안된다”며 “이는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이 섞인 판결로서 당내 율사 출신 의원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고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등은 사법부와 갈등을 우려해 일단 당 차원에서 추진은 신중한 모습이지만 심재철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김용태 장제원 정태근 이춘식 임동규 의원 등은 당장 동참할 뜻을 밝혔다.

 앞서 정두언 의원은 28일 당 회의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면서 “이는 입법부를 무시한 조폭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6.2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전교조 명단 공개 문제를 기폭제로 이러한 대립이 더욱 커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렇게 법원과 정면충돌하는 듯한 모습에 신중론도 적지 않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사법적 대응에는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맞대응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전교조는 이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법원에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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