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스폰서 검사 특검 이견 못좁혀

여야, 스폰서 검사 특검 이견 못좁혀

입력 2010-06-08 00:00
업데이트 2010-06-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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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이한성,민주당 양승조 법률담당 원내 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만나 ‘스폰서 검사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 도입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의 범위와 관련,민주당은 애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나 최근 10년 이내의 의혹에 대해서만 조사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범죄수사에 한정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의견차를 보였다.

 수사 기간과 추천 주체를 놓고도 한나라당은 ‘수사기간 30일,변협의 특검 추천’,민주당은 ‘수사기간 40일(연장 20일),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으로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또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참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 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은 공소제기를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고,양 부대표는 “오늘까지 3차례 만났으나 진전된 내용은 없다”며 “앞으로 수시로 만나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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