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제2의 사패산’ 되나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등이 교통난 해결을 위해 앞다퉈 추진 중인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6·2지방선거에 새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예산이나 도시계획 등의 문제점을 들어 사업의 재검토나 변경 방침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 의정부·수원시 등에 따르면 새로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그동안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도시철도 건설 방식 등을 잇따라 변경키로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당선자는 현재 공정률 70％가량인 경전철 공사를 7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선거 공약에서도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지하철 7호선 연장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었다. 의정부시는 이에 따라 조만간 공사를 중단하고, ‘승객 수요 재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내년 8월 예정된 전철 개통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다. 또 노선에서 배제된 지역 주민의 반발과 공사 중단에 따른 사업비 상승, 민자 사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논란 등도 우려된다. 김학규 용인시장 당선자도 최근 “용인경전철 사업자와 수익보전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용인 경전철은 2002년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하루 이용객을 14만 6000명으로 잡고, 민자 사업자에게 줄 보조금을 책정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실시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계산하면 30년간 최소 5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170억원에 가까운 큰 돈이다.

수원시가 추진해온 경전철 사업도 수장이 바뀌면서 전면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염태영 수원시장 당선자는 최근 “고가방식의 경전철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대안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면전차 도입 검토를 주문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당선자도 최근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보다 시내버스를 전통시장이나 산업단지, 택지지구 등에 골고루 분산 투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시내 도로 한가운데에 4000여개의 기둥을 설치하는 지상고가는 광주의 미래와 안 어울린다.”며 “2호선을 만들더라도 수송 분담률이 10%도 되지 않는데 여기에 1호선을 포함해 모두 3조 5000억원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현재 지상고가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42.5㎞)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정부에 요청해 놨다. 이처럼 새 당선자들이 나름대로의 타당한 논리를 내세우며 기존 계획을 뒤집고 있으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 당시 정권 인수위가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이유로 한때 중단시켰던 서울외곽순환도로인 일산~퇴계원 구간의 사패산터널은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힌다. 이 터널은 2년간 지연됐다가 대안이 없자 공사에 재착수해 2007년말 완공되면서 시간·비용·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원에서는 경전철 노선 주변 상인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 시민은 “몇 년간 타당성 조사와 주민설명회·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한 사업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할 경우 향후 미칠 부작용과 그동안 쏟아 부은 예산과 행정력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종합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