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마침내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에 오른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에 따르면 총리실에서 수사를 의뢰한 지 2주일 만인 19일 이 지원관이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본격 조사를 받는다.

　이 지원관은 수사 의뢰된 4명 중 최고 책임자로서 이른바 ‘비선’을 통해 상부에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 전반을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주초 이 지원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정권 실세를 향한 수사 확대의 신호탄이 될지,아니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드는 정리 작업이 될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인규 수사 포인트는=2008년 9월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이 지원관이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검찰의 당면 과제다.

　검찰은 지난주 김모 점검1팀장과 원모 사무관 등 당시 김씨를 직접 내사했던 지원관실 관계자들을 사흘 내리 심도 있게 조사해 이 지원관의 지시로 사찰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지원관 측은 “김 팀장으로부터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에 대한 제보가 있다는 내용의 구두보고만 받았지 이후 탐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피의자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다소 엇갈림에 따라 검찰은 이 지원관을 상대로 김씨에 대한 제보를 입수한 경위,김씨 사찰의 직접 지시 여부,민간인인 김씨 사찰을 지원관실의 직무범위로 판단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특히 사찰의 지시 경위를 규명하는 일은 이 지원관보다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작업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김씨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처분을 강요한 일이 있는지와 사찰 직후 서울 동작경찰서에 김씨의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등도 비중 있게 살펴볼 계획이다.

　◇‘비선 의혹’ 실체 밝혀질까=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역시 지원관실의 정식 지휘계통을 벗어난 이른바 ‘비선 보고’ 라인의 실존 여부가 밝혀지느냐다.

　이번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야권에서 지원관실이 총리실 산하 기구로 편성돼 있지만 실제로는 총리실의 통제를 벗어나 특정 인사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불법 사조직’으로 운용됐다는 식의 정치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에서 학교를 졸업한 이 지원관이 포항 출신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에게 사찰활동과 관련한 각종 보고를 정기적으로 올렸다는 것이 비선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 지원관이 본인의 개입조차 부인하는 상황에서 설령 비선 라인이 있다고 가정해도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원관실 내부의 각종 보고 문건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으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일부가 삭제되는 바람에 윗선의 개입 의혹을 증명해 줄 뚜렷한 물증을 찾아내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게다가 2008년 불법사찰 당시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내역도 보존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더욱 크다.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검찰은 이번 주 이 지원관을 집중 조사한 뒤 수사의뢰된 지원관실 직원 4명과 당시 이들과 함께 근무한 파견 직원 1∼2명의 사법처리 방향을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윗선 개입설 등의 추가 의혹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 지원관 등 사건의 핵심 인물 3∼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한 개인의 직업과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형법상 강요와 업무방해의 혐의가 있는 데다 중요 증거를 없앴다는 정황도 일부 포착됐기 때문이다.

　김씨에 대한 사찰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거나 불법행위의 정도가 약한 일부 피의자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