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이어 인사위원회까지 ‘진보 성향’ 외부인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함에 따라 서울지역 교육계에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성향 교원단체는 ‘코드 인사’ 우려를 들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위 구성에 강력히 반발,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와 지방공무원 인사위는 서울지역 공립 초·중·고교 교원 4만7천615명과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 442명,일반직·기능직 공무원 6천795명 등 총 5만4천800여명의 인사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외부인사 중심의 인사위 재구성은 지난 16일 발표된 징계위 재편보다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교육공무원 인사위는 인사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수 있고,교육공무원의 승진과 전직·전보 등 인사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임기가 끝난 교장의 중임 여부를 정하고,교장급인 보직 장학관이나 보직교육연구관,초빙교원,원로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시교육청 본청의 경우 과장급 이상 대다수 간부의 인사를 심의하고,교장 임용적격자를 선정하는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도 맡고 있어 인사에 관한 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지방공무원 인사위 역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여부를 사전심의하며,교육감의 요구에 따라 징계 혹은 징계부과금을 의결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지닌다.
이런 까닭에 서울 교육계 안팎에서는 벌써 고위 교육공무원의 대폭 물갈이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목은 징계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비리를 저지른 교장 등 교육공무원 140여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출되는 교원 수만큼 새롭게 임용될 교원이 필요하고,이 과정에서 인사위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위 구성이 진보 한쪽 성향으로만 치우친데다 외부인사 비율이 너무 높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역 분회장 출신이다.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전교조 합법화를 지지하는 등 진보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고 전 교장은 송순재 감리교신학대 교수와 함께 지난 선거에서 곽 교육감을 지지한 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이기도 하다.
지방공무원 인사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된 최은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3명도 전원 진보계열 인사로 분류된다.
지방공무원 인사위의 진보인사 비율은 현재 9명 중 3명으로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오는 10월18일 임기가 만료되는 기존 외부 인사위원 2명이 진보인사로 교체될 경우 9명 중 5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은 지난 선거에서 모두 곽노현 교육감을 지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온 고위직 교육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인사위는 능력과 전문성,열정을 중심으로 교원을 평가해야 하는데 새로 위촉된 위원 면면을 보면 능력보다는 코드와 성향을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위원 일부는 선거캠프에도 속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약속과 달리 징계위에 이어 인사위도 이렇게 진보성향 인사로만 채운 것은 너무하다고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새 인사위는 이달 말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성향 교원단체는 ‘코드 인사’ 우려를 들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위 구성에 강력히 반발,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와 지방공무원 인사위는 서울지역 공립 초·중·고교 교원 4만7천615명과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 442명,일반직·기능직 공무원 6천795명 등 총 5만4천800여명의 인사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외부인사 중심의 인사위 재구성은 지난 16일 발표된 징계위 재편보다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교육공무원 인사위는 인사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수 있고,교육공무원의 승진과 전직·전보 등 인사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임기가 끝난 교장의 중임 여부를 정하고,교장급인 보직 장학관이나 보직교육연구관,초빙교원,원로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시교육청 본청의 경우 과장급 이상 대다수 간부의 인사를 심의하고,교장 임용적격자를 선정하는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도 맡고 있어 인사에 관한 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지방공무원 인사위 역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여부를 사전심의하며,교육감의 요구에 따라 징계 혹은 징계부과금을 의결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지닌다.
이런 까닭에 서울 교육계 안팎에서는 벌써 고위 교육공무원의 대폭 물갈이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목은 징계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비리를 저지른 교장 등 교육공무원 140여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출되는 교원 수만큼 새롭게 임용될 교원이 필요하고,이 과정에서 인사위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위 구성이 진보 한쪽 성향으로만 치우친데다 외부인사 비율이 너무 높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역 분회장 출신이다.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전교조 합법화를 지지하는 등 진보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고 전 교장은 송순재 감리교신학대 교수와 함께 지난 선거에서 곽 교육감을 지지한 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이기도 하다.
지방공무원 인사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된 최은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3명도 전원 진보계열 인사로 분류된다.
지방공무원 인사위의 진보인사 비율은 현재 9명 중 3명으로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오는 10월18일 임기가 만료되는 기존 외부 인사위원 2명이 진보인사로 교체될 경우 9명 중 5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은 지난 선거에서 모두 곽노현 교육감을 지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온 고위직 교육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인사위는 능력과 전문성,열정을 중심으로 교원을 평가해야 하는데 새로 위촉된 위원 면면을 보면 능력보다는 코드와 성향을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위원 일부는 선거캠프에도 속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약속과 달리 징계위에 이어 인사위도 이렇게 진보성향 인사로만 채운 것은 너무하다고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새 인사위는 이달 말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