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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천재유학생 ‘성폭행 진실게임’ 결말은

중국인 천재유학생 ‘성폭행 진실게임’ 결말은

입력 2010-08-05 00:00
업데이트 2010-08-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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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명문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엘리트 대학원생이 동포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졌으나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의 유명대학에서 천재 수준의 학생들이 다닌다는 첨단학문 분야를 전공할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던 A씨(29)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지난해 12월.

 A씨는 중국인 유학생 모임에서 만나 남매처럼 친하게 지내던 동포 여대생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서 기숙사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이 사실이 경찰에 신고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A씨는 법정에서 천재 학생답게 온갖 논리와 정황을 제시하며 결백을 호소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성을 유지한 데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오락가락한 탓에 법원이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 조사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캔커피를 건넸다고 인정했다가 첫 재판에서는 감기약을 줬다고 번복했고 이후에는 수면제나 비타민이라고 또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캔커피를 마신 후 의식이 몽롱해져 이후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A씨가 강제로 성행위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B씨의 진술은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까지 상세히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이야기가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결국,8개월가량 끌어온 진실게임은 A씨의 완패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라 죄질이 중하고 B씨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외국인 대학원생이고 초범이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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