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할 민경식 특별검사는 5일 현판식을 마치고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며 수사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 특검은 “특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특검 수사가 검찰뿐 아니라 공기관·기업체 등의 접대·스폰서 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경식 특검과 일문일답.
--이 사건이 특검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우리 사회가 인터넷 문화 확산과 더불어 투명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일부 공직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검찰뿐 아니라 공기관과 기업체 등에도 이러한 접대 문화,스폰서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이번 수사를 통해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한 이런 문화가 개선되고 더 투명해지기를 희망한다.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나.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몇 개 있다.기왕에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고 조사 안 된 부분도 있다.대상 사건의 균형을 맞춰 수사인력을 총동원하겠다.
--수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특검보와 파견공무원 모두 수사에 열정을 갖고 있다.원칙적으로 주어진 수사기간인 35일 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하지만 수사기간이 끝날 무렵에 새로운 참고인이 나타나거나 꼭 해야 할 조사를 못 했다면 부득이 연장할 수도 있다.사건을 대충 마무리하려고 수사 연장을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있는 대로 다 수사하겠다.
--정씨 사건보다 피디수첩 2차 방영분에 나온 강릉지청 사건 등에 파견검사를 1명 더 배치했는데 이유가 있나.
△정씨 사건은 진상규명위에서 대부분 조사됐다.남에게 보이려고 전부 반복해서 조사하지는 않고 간단한 것은 진술이 맞는지만 확인하겠다.사소한 부분 때문에 계속 나오라는 건 적절치 않고 조사받는 처지에서도 원치 않을 것이다.2차 방영분에 나온 강릉지청 사건 등은 조사가 안 됐기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아야 한다.그래서 인력을 더 많이 배치했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진상규명위 조사가 국민을 만족하게 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일반적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안다.그러한 평가를 유념하면서 조사 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인 수사를 하겠다.
--접대사실이 있어도 대가성은 없다는 규명위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나.
△규명위는 금품향응 제공자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대가성을 부인했다.과연 대가성이 없었는지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사실 관계도 검토하면 대가성이 입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규명위 조사결과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고 오히려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범위는 더 좁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법에 수사범위가 한정돼 있어 일부 우려하는 것도 알고 있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보자의 진술 확보라고 본다.충분한 진술을 얻어내고 진술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검증하고 나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따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외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고위직 검사도 있을 것으로 보나.
△제보자의 진술을 통해 행위가 특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나오면 철저히 조사하겠다.
--두 검사장은 현직을 떠나 있는데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나.다른 전직 검사들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들도 세간의 풍문을 억울하게 여기는 면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위공직에 있었던 분들이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일은 없을 걸로 본다.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참고인은 강제구인할 수 없으므로 설득할 것이다.구체적 설득 방법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 조사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있나.
△뒤집는다기보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동안 자료를 검토해보니 수사가 잘될 것으로 보이나.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모든 자료를 다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조사에 허점이 있는지,법률 적용을 새롭게 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 특검은 “특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특검 수사가 검찰뿐 아니라 공기관·기업체 등의 접대·스폰서 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경식 특검과 일문일답.
--이 사건이 특검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우리 사회가 인터넷 문화 확산과 더불어 투명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일부 공직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검찰뿐 아니라 공기관과 기업체 등에도 이러한 접대 문화,스폰서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이번 수사를 통해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한 이런 문화가 개선되고 더 투명해지기를 희망한다.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나.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몇 개 있다.기왕에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고 조사 안 된 부분도 있다.대상 사건의 균형을 맞춰 수사인력을 총동원하겠다.
--수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특검보와 파견공무원 모두 수사에 열정을 갖고 있다.원칙적으로 주어진 수사기간인 35일 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하지만 수사기간이 끝날 무렵에 새로운 참고인이 나타나거나 꼭 해야 할 조사를 못 했다면 부득이 연장할 수도 있다.사건을 대충 마무리하려고 수사 연장을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있는 대로 다 수사하겠다.
--정씨 사건보다 피디수첩 2차 방영분에 나온 강릉지청 사건 등에 파견검사를 1명 더 배치했는데 이유가 있나.
△정씨 사건은 진상규명위에서 대부분 조사됐다.남에게 보이려고 전부 반복해서 조사하지는 않고 간단한 것은 진술이 맞는지만 확인하겠다.사소한 부분 때문에 계속 나오라는 건 적절치 않고 조사받는 처지에서도 원치 않을 것이다.2차 방영분에 나온 강릉지청 사건 등은 조사가 안 됐기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아야 한다.그래서 인력을 더 많이 배치했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진상규명위 조사가 국민을 만족하게 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일반적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안다.그러한 평가를 유념하면서 조사 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인 수사를 하겠다.
--접대사실이 있어도 대가성은 없다는 규명위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나.
△규명위는 금품향응 제공자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대가성을 부인했다.과연 대가성이 없었는지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사실 관계도 검토하면 대가성이 입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규명위 조사결과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고 오히려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범위는 더 좁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법에 수사범위가 한정돼 있어 일부 우려하는 것도 알고 있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보자의 진술 확보라고 본다.충분한 진술을 얻어내고 진술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검증하고 나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따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외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고위직 검사도 있을 것으로 보나.
△제보자의 진술을 통해 행위가 특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나오면 철저히 조사하겠다.
--두 검사장은 현직을 떠나 있는데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나.다른 전직 검사들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들도 세간의 풍문을 억울하게 여기는 면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위공직에 있었던 분들이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일은 없을 걸로 본다.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참고인은 강제구인할 수 없으므로 설득할 것이다.구체적 설득 방법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 조사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있나.
△뒤집는다기보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동안 자료를 검토해보니 수사가 잘될 것으로 보이나.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모든 자료를 다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조사에 허점이 있는지,법률 적용을 새롭게 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