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부터 배치안해 ‘예고된 나포’ “中쌍끌이 오징어 남획 대책 시급”

오징어채낚기 어선인 55대승호가 북한 당국에 의해 나포된 대화퇴어장에는 2008년 이후 어업지도선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산 관광객 피습 및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 경계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의 위험이 높아졌음에도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또 북한수역에서 오징어 이동 경로를 선점, 저인망 어선으로 ‘싹쓸이’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 사무소는 러시아 연해주 수역으로 진출하는 어선이 증가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 2008년부터 대화퇴어장에는 어업지도선이 출동하지 않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동해안 어업지도선은 모두 19척으로, 하루 7~8척이 각 지점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어업지도선은 선박정비지원·의료지원 등 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대화퇴어장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서 활동하는 어업지도선이 사고발생 시 출동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경우처럼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사무소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무궁화 32호를 대화퇴어장 수역에 급파해 우리 어선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학진 전국채낚기연합회 회장은 “어업지도선만 있었더라도 대승호가 북한수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근해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 대화퇴어장이나 러시아 연해주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 늘어났는데도 정부는 대화퇴어장에 무궁화호(어업지도선) 한 척 보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면 경계지역에서 자국민을 더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정부 조치는 무척 미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낮 12시 기준으로 동해안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채낚기 어선은 모두 163척으로 일반해역에 85척, 특정해역(북방한계선 주변) 55척, 대화퇴해역 23척 등이다. 전체의 절반가량이 북한경계 부근에서 조업하고 있다. 한 척당 수백만원(1톤당 93불)을 내면서 러시아 연해주 해역에서 조업하는 채낚기 어선도 68척에 이른다.

이는 근해 오징어 어획량 감소에 따른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쌍끌이 어선들이 북한수역에서 바다 밑바닥을 긁는 싹쓸이 조업 방식으로 남획을 일삼아 오징어 어획량이 격감함에 따라 북방 경계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상표 전국채낚기협회포항지회 회장은 “오징어 수는 한정돼 있고 중국배들이 길목에서 대량으로 잡아들이니 우리가 잡을 게 없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 북한 조업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 직원도 너무 자주 바뀌고 제대로 된 답변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중 어업협의를 통해 중국 측에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조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 시 우리 어선의 북측 수역 입어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으나 지금의 남북관계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동해안 어민들의 시각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