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 전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사전에 북한군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능동적 억제’ 개념을 군 작전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이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관계자는 15일 “북한의 대남 공격 징후가 확실할 경우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막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면서 “이 개념을 ‘능동적 억제’라는 용어로 정립했으며 향후 군의 작전계획(작계)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대북 억지력 개념은 우리가 힘을 키우면 북한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란 식으로 접근했으나 천안함 사태를 겪으면서 이 개념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기존 대북 억제 개념에서 한 단계 수위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제타격은 전쟁 위험도를 높이는 개념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어 실제 이 같은 안이 점검회의 내부적으로 확정돼 이르면 이번 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될 경우 보·혁 진영 간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군 일각에서 ‘선제타격’ 개념을 거론한 적은 있지만 공론화된 적은 없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에 대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육·해·공군 총사령관으로 바꿔 각 군의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합동군사령부를 별도로 창설하지 않고 합참의장이 이를 겸임토록 하는 방안을 확정한 상태이지만,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합참의장의 과중한 권한을 분산하고 각 군에 실질적인 작전을 맡기도록 합동군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합동군사령관은 육·해·공군 총사령관에게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총사령관은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하는 체제로 변하게 된다.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하던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역할로 바뀐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