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이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률이 계속 낮아지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는 것으로 지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출산율 세계 최저

18일 통계개발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수준은 1980년대 중반에 선진국의 낮은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1년의 2.57명에서 1998년 1.45명으로 낮아졌고, 2005년 1.08명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에 1.19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인구조회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이 발표한 2008년 세계인구자료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홍콩과 마카오뿐이었다.

이처럼 출산율 저하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소가족 가치와 규범의 확산 ▲초혼연령 상승 ▲여성경제활동 증가 ▲이혼 증가 등이 제시됐고, 1990년대말 이후에는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이 출산력 저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사회가 지난 10여년간 급속하게 초저출산단계로 진입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데 기인한 바 크다”며 “대량실업과 빈곤의 증대로 가족 해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장년층의 출산수준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상위 및 하위 계층 출산력 저하 뚜렷

최근의 출산력 저하 현상은 특히 사회경제적 최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인구가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1990년대말 이후의 출산력 저하가 사회경제적 조건이 가장 열악한 집단과 최상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일어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출산수준은 대체로 J자형과 역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출산 수준은 이러한 경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뤄지고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했던 결과 최근 출산수준은 중산층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집단, 하위집단의 순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