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하위15% 50여곳… 교과부 내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취업 뒤 상환 학자금’(ICL)의 대출한도를 제한할 대학들을 선정,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27일까지 대학으로부터 소명자료 등을 받은 뒤 대출한도 제한 대학을 최종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여기에 포함될 대학이 전국 50여개교에 이른다.

교과부는 최근 열린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에서 전체 345개 국공립·사립·전문대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50여개교를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대학정보를 공시하는 알리미 사이트에 대학들이 올린 정보를 기준 삼아 ▲재학생 충원율 35%(전문대는 50%) ▲취업률 20% ▲학자금 대출 상환율·연체율 10% 등록금 인상수준 10%(전문대는 2.5%) ▲전임교원 확보율 5% 등으로 평가해 B 또는 C등급을 받은 대학이 대출한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제한) 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는 통로 가운데 하나인 ICL을 제한적으로 허용, 학생들이 스스로 ‘부실대학’을 찾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부실대학 명단을 발표,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기대도 갖고 있다. 단, 대출 제한은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보다 B그룹은 70%, C그룹의 경우 30%까지 등록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출 제한 대학들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해당 대학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당국이 공개하는 명단이 ‘퇴출 대학 명단’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반발도 클 수밖에 없다. 부실경영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학 측에 있음에도 정작 책임은 학생들에게 묻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ICL을 기대했던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대출을 받지 못해 받는 피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 이진선 간사는 “취업률이 낮거나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지는 대학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가.”라며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또 학생들로부터 외면받는 ICL을 대학 구조조정의 지렛대로 삼은 것도 실효성을 간과한 정책이라는 문제제기도 적지 않다. 정부는 당초 ICL 수요가 매년 110만명에 달할 것을 보고 친서민 정책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는가 하면 ‘원 포인트 국회’까지 열어 ICL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1학기 ICL 신청인원은 전국에서 10만 9426명으로 예상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